[저출산] 내년 부모 급여 70만 원 과 국립 어린이집 늘어난다

 

 

부모급여 2023년 1월 시행

2023년부터 출산율 장려대책으로 부모급여 시행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부모 급여가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영아 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올렸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최저고 앞으로도 출산율이 감소할 예정이라서 급하게 정책이 나왔다. 올해인 2022년에는 만 0세 만 1세를 동일하게 가정양육 30만 원 시설 양육 50만 원으로 시행했는데 2023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1. 2023년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바뀐다.

 

 

하향하고 있는 출산율에 국무회의에서 2023년에는 지원을 더 해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한 2022년에는 만 0세 만 1세 유아들의 지원이 같았는데 2023년에는 만 0세 만 1세 유아들의 지원이 달라진다. 만 0세 유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수당에서 급여로 바꾼 것도 받는 부모들도 좋다는 말이 나온다. 수당과 급여는 단어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맞다.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 급여)

2024년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 양육	월 30만 원		가정 양육	월 70만 원	월 35만 원	가정 양육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시설 양육	월 50만 원		시설 양육		월  50만 원	시설 양육

 

2. 부모급여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지원 소폭 강화

 

 

이것 말고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 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좋아진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와 조제분유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살 수 있는데 2022년 8월 1일에는 소폭 올라간데 이어 2023년부터 조금이나마 소폭 올라갈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1월~7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22년 8월~12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23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기저귀	6만 4000원	기저귀	7만 원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8만 6000원	조제분유	9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3.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와 주민센터 중에서 방문하면 된다. 부모 급여에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서 가면 된다. 2022년 유아라면 소급적용이 되었을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적용될 수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 or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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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수요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릴 계획

현저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방침이다. 현재 5717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가량 5년 동안 2500곳을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립으로 보내지 못해서 마음이 급했던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해서 늘릴 방침이라고 하니 정부가 출산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저출산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처럼 여러 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자고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2명 3명보다 1명에게 올인하는 부모들이 늘어난 만큼 2명~3명을 낳을 때에도 좋은 지원을 해준다면 곤두박질쳐져 있는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만큼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대책으로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