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40대 부부를 사상자를 만든 50대 방화범은 항소를 했지만 징역8년

 

방화를 해서 사상자를 만들어도 징역 8년? 항소도 했다고?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카카오 화재 사태 글을 쓰다가 유연히 보게 된 뉴스를 보고 다시 PC에 앉았다. 방화라는 것에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사람이 사는 곳에 방화를 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방화를 했는데 방화된 불은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재수가 좋아서 금방 사그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은가? 예전에 아파트에 불이 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10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집안은 온통 불바다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연기에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군들 안 뛰어내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집안에 온통 불바다라면 제일 조심해야 할것은 쇠다.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에 팔을 닿아 본 적이 있는가? 장갑이나 두꺼운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불로 달궈져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도어록이나 쇠들을 열고 나간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가스나 전기로 인한 불이 난 것을 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죽으려고 마음먹고 방화를 했다고 해도 2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은 가해자로 인해 4층에 살던 부부가 다치고 숨졌다. 항소한 이유는 본인의 방화범죄가 불이 크게 일어나자 무서워서 도망가 놓구서는 왜? "불이야"를 외치지 않았는가? 외쳤더라도 2층에 살던 가해자로 인해 그 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볼 생각을 안 했는 가다. 죽으려면 혼자만 죽지 아니 불을 질러놓고 무서워서 도망가 놓고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4층에 살던 부부는 불을 피해서 4층 주방에서 뛰어내렸는데 남편은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고, 아내는 12주라는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받았다. 큰 불로 4층에서 뛰어 내릴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한 부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본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3일 0시에 일어났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본인이 저지른 방화범죄에 부부의 인명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먹여 항소를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것에 곰 세끼는 심히 불편하다. 아니 화가 난다. 동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항소가 이루어진 수원법원종합청사

 

 

항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했고, 수원고법 제1 형사부 (부장판사 신숙희) 진행했다고 한다. 결과는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사건은 자정에 이루어졌으며 인명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던 걸로 나온다.

 

징역 8년도 짧은 것이지만 그래도 항소가 기각 되었다는 것에 가해자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요즘 들어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기저기서 다 올라가는 각박한 세상인데 항소로 징역까지 짧아졌다면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카카오 화재 사태로 인해 불편한 마음이 뉴스를 보고 포스팅을 하게 만들었다. 비관으로 인해 방화를 했다고 하지만 뜨거운 것에 살이 데이면 우리도 모르게 놀라면서 움직이지 않은가? 비관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그 선택으로 부부가 다치고 숨졌다는 것에 화가 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